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원인은 선거의 구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1. 19. 서부지법 극우 폭동 사건 당시의 파괴 흔적 - 법원 외부 벽이 전부 훼손되었다.>

 

<1. 19. 서부지법 극우 폭동 사건 당시의 파괴 흔적 - 법원 내부 업무공간도 마찬가지다.>

 
 

1. 19. 서부지법 폭동을 감싸는 내란의 힘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법원을 무단 침탈해 '파괴'한 이 사건이 폭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국힘은 경찰과 법원의 잘못도 있다며 물타기하는 것일까? 판·검사 출신 엘리트 정당이 폭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실상 그들을 추켜세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응당 '보수'라면 이 사건을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폭도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자고 해야 하는데 말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일으킨 국회, 선관위 침탈 시도가 초유의 폭도들의 법원 침탈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폭도들은 법원의 출입문, 창문을 훼손하고 침입해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활용해 영장 판사실로 직행해 피해를 가하고, CCTV 서버 컴퓨터에 물을 뿌리는 등 사전모의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전문적인 소요를 일으켰다. 여러 말할 것은 없다. 사회의 모든 장치들을 건너뛰고 물리적 대응을 한 자에게는 공권력으로 대응할 뿐이다.
 
과격해진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기에는 무엇보다 본질인 '인구'의 문제가 있다. 그들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절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도 북부와 남부의 시스템 대립이 미주리 타협(1820)같은 임시방책으로는 더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부에는 1848년의 유럽 혁명과 아일랜드 대기근에 의한 독일, 아일랜드 등의 인구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이러한 와중에 새롭게 주들이 편입되었고 남부는 선거로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베트남의 분단도 그렇다. 베트남 독립전쟁(1946~1954)으로 프랑스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베트남도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다. 프랑스와의 휴전협정으로 2년 후 남북통합 선거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총 선거의 결과가 뻔했기에 남베트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저 폭도 세력들도 같다. 수도권이 점점 민주당의 텃밭화가 되어 예전같은 영남 지역의 인구빨이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강남3구를 비롯한 일부를 제외하면 빨간 색은 전멸이다. 
 
국민의 힘은 이러한 구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에 과밀화를 부추겼다. 박근혜 탄핵 후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은 대통령 킬러(?) 윤석열을 영입해서 단기적 승리에만 치중했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힘으로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본다. 윤석열은 더이상 잡아넣을 대통령이 없어지니 자신을 잡아넣었다. 인구 이동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갈등을 비롯해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다. 
 
선거의 구도가 더이상 폭도 세력들에게 유리하지 않아진 게 본질이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폭도들의 '반만 민주주의'는 설 자리는 더이상 없다. 그래서 각자 짐싸서 감옥으로 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