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5. 윤석열 체포와 예송논쟁(禮訟論爭), 지정학이 숨어있다.

 
 

‘경찰력 총동원, 장비 사용’…1차 집행보다 2차 집행 쉬웠던 이유

2025. 1. 15.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로 2차 체포영장 집행 경기일보 기사
 
 
2025. 1. 15. 공조본은 경찰 주도로 준비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약 1,200명 가량의 인원이 가용된 만반의 준비를 거친 시도였다. 1차 시도와 다르게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없었고 오히려 집행에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치밀하게 준비해 인명 피해없이 다음 수순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다. 
 
윤석열 및 변호인단은 체포 집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와서야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둥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격을 훼손시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국민을 섬겨야 할 자가 얕은 거짓말로 국민을 방패삼아 자신만의 안위를 도모했다. 그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줬다. 책임감없이 계속해서 이 순간만을 넘기려고 하는 미성숙한 모습만을 보였다. 성인 맞나? 미리 촬영된 영상으로 극우 세력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체포 영장에 부여된 48시간동안 조사를 한 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속 영장 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속 영장이 나오면 구속된 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사회에서의 공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25년 예송논쟁(禮訟論爭)

 
 

이번 체포영장 집행건에서 대립하는 두 세력은 조선 현종 시기 예송논쟁(禮訟論爭, 1659-1674)을 불러온 기저의 구조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정학이다. 대구경북지역은 해양 세력이 들어오는 방향이다. 일본과도 가깝다. 일본은 섬이라 일본 안에서 세계를 구축해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메이지유신(1868)으로 근대화된 후에도 육군과 해군은 마치 번의 경쟁과 비슷한 구조로 작동했다. 현재도 심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 왕의 특수성을 만드려고 한다. 그 것에 기반하여 신분제를 세운다.

 
호남 및 수도권 지역은 대륙 세력이 들어오는 방향이다. 북한과의 장기적인 분단으로 인해 한국도 섬나라가 되었지만 북한이 잘 하고 있지 못해서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인터넷같은 발달된 연결 수단이 지리적 고립에 따른 영향을 희석시켜준다.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미일중러 사이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하고자 한다. 예송논쟁 당시에는 북벌론으로 대표되는 송시열이 있었다. 왕도 사대부의 일원이라는 시스템을 중시했다. 
 
이번 윤석열 체포에 대한 경우에서도 같다. 민주 세력과 국힘 왕당파 세력은 '국격(國格)'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다르다. 그 뒤에 거대한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
 

1.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국민이면 누구나 법을 따라야 한다. 그 것이 국격이다.
vs
2. 대통령은 특수하다. 국격을 생각해 법집행도 배려받아야 한다. 

 
 
 
예송논쟁 당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이름만 바뀌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그것은 에너지다. 지정학이 기저에 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것도 지정학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다. 지리와 관계가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거대한 지정학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도 2025년에 왕당파는 심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