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윤석열 체포 방해와 현재 상황, 미국 남북전쟁과 유사하다.

 

"몸싸움 밀리면 실탄도 발포" 野 '경호처 제보' 긴급 공개 [현장영상]

2025. 1. 5. 민주당 내란 사태 진상조사단 긴급 기자회견 MBC뉴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2025. 1. 3. 공조본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다. 몇 차례의 저지선을 통과한 후에 결국 관저 200m 앞에서 경호처의 필사 저지에 막혀 공수처 검사 3명만 들어가 윤석열 측 대리인단과 이야기를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채 결국 가시적인 소득없이 돌아오고 말았다. 경호처는 헌법의 영장주의에 의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자의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여기고 사실상 헌법의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다. 
 
4일 윤석열 체포 실패로 정당한 법집행이 농락당하는 것을 본 시민들은 눈보라와 강추위속에서도 은박 담요만으로 밤을 지새웠다. 윤석열은 체포 시도 당시 관저를 벗어나 도주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장 집행을 한 공조본 인원 약 150명을 고발한다고 한다. 자신은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합법적인 영장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몰고 국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 시스템은 이용하고자 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면서 국법을 이용하고 있다.
 
5일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낱낱이 반박하며 기각을 했고, 경호처장은 영상으로 된 담화를 공개했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지만 그 자신와 동조하는 세력들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법을 농락하고 있다. 2차 체포시도도 요원해보이며 공권력의 집행이 경호처의 몽니로 인해 막힌 상황이 전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일시적 최고 책임자이면서도 기관간의 무력 충돌을 조정하는 행동은 커녕 윤석열과 경호처를 비호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언론은 탄핵 심판 관련 헌법위반 부분을 중점으로 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왜곡해 '내란죄'를 마치 철회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여념이 없는 듯 보인다. 
 

미국도 겪었다.

 
 
그러나 이미 큰 승부는 정해졌다. 다른 모든 것은 우여곡절의 일부일 뿐이며 정리되는 시간이 조금 달라지거나 할 뿐이지 대세는 정해졌다.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과도 비슷하다. 당시 남부도 선거로 이제 북부를 이길 수 없다는 구도를 확인했을 때 내전을 일으켰다. 경상도 및 왕당파 세력도 같다. 북부는 체계를 마련하고 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사실 이미 이겨있었다. 
 
이미 생산, 보급, 인구, 도구, 조직, 철도 등 모든 것을 이겨있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서부 지역을 공략해갔고, 그 부스터 윌리엄 태쿰세 셔먼 장군이 남부를 휘저으며 확정한 것일 뿐이었다. 지금 한국도 같다. 다만 셔먼 장군의 바다로의 행진같은 '확정'이 필요한 것 뿐이다. 남부의 로버트 리나 스톤월 잭슨이 기세를 올린 것처럼 보여도 주요 요충지를 차지해 나간 것은 북부군이었다. 북부 초기 메클레런 장군도 체계를 정비한 데에는 공이 있다. 과연 한국의 셔먼 장군은 누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