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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ofv 님의 블로그

윤석열과 공수처, 법률가 만능주의의 폐해

과거제도의 폐해? 법률가 만능주의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영향인지 법률가를 다른 직군의 전문직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1970~1990년대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순간 결혼을 주선하는 뚜쟁이(?)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다. 의사도 마찬가진데 판사냐, 검사냐에 따라 주어야할 열쇠의 갯수가 시장가(?)마냥 정해졌다고도 한다. 그들이 어렵게 통과한 시험만큼 법률을 많이 공부한 것은 맞지만 과연 법률가는 다른 어떤 업무도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자인가? 왜 서류만 만지고 법률에 대한 것만 한정된 영역에서 적용하고 업무하는 그들이 국회의원, 공직, 기업의 이사 등의 여러 분야에 포진해서 다른 일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일까? 윤석열의 12. 3. 비상계엄 내란 ..
시사 2025. 1. 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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