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내란사태, 앞으로의 수순과 새 시대

 
 
12. 3.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부터 벌써 2주가 넘어간다. 일단 시민들의 응원봉 압박으로 인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는 12. 14. 에 가결되었다. 물론 국민의 힘의 찬성은 12표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친위 쿠데타 관련 사실관계가 국회의 조사 및 언론의 취재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언론과 국민의 힘, 극우 세력은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보인다. 혹은 헌법의 토대를 흔드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앗아가는 행동에 대해 정치 공학적, 기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일이 기계적인 접근으로 한 수앞의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사항일까? 누군가 게임의 룰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바꾸는데 과연 이게 진보와 보수의 대결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내란에 옹호 혹은 적어도 동조나 방조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에 대해 공범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당했다고 한다. 내란 사태에 딴지걸고, 최소 동조하는 세력들이 전매특허의 카메라초점을 확대하는 기술을 쓰고 있다.  또 언론은 마치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마냥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사이에서 선택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법률 제정을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것은 근거도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미 알고 있다고 본다. 한덕수는 가늘고 길게 사는 지혜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참 나름대로 현명한 공무원이다. 한덕수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을 뿐,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몽니를 부리지도 않을 것이다. 한덕수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진심이었나?
 
한덕수도 뒤에서 쪼인트를 까이는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 것에 충실하게 무리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었을 뿐이라고 본다. 물론 그의 성향이 그 쪽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적어도 대놓고 망언을 뱉고 저지르는 캐릭터는 아니다. 그 쪼인트를 까는 주체가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사이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의 시기가 길어질 뿐, 윤석열의 탄핵 및 내란죄 기소 및 판결은 정해진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게 안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게 맞다. 10년마다 쿠데타가 2~3번씩 일어나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다. 북한과의 휴전 상태에서 이런 일은 국제적으로도 용인될 수가 없다. 미일중러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지정학건 요건에서 이런 위험을 두고 보지 않는다. 우리의 문제라도 다른 국가들이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과연 기각할까?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100% 법리를 보는 일반 재판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고려한 여론을 반영하는 재판이며, 이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국회의 의결이 큰 점수를 갖고 시작한다.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그 것은 2022년의 일이고, 최근의 선거는 2024 국회의원 총선거인 점이 크게 작용한다. 또 탄핵 소추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사가 탄핵이다.
 
보수적인 재판관이라도 이 사건을 기각시키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 앞서 말했듯 이 탄핵 재판은 우리나라의 국민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이슈다. 이 사건이 국가 신인도에 미칠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도 그렇고 모두가 지켜보는 만큼 전 세계가 시청한 이 내란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뒤집으면 나라 망한거다. 
 
또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기능을 돋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그 방향은 탄핵뿐이다. 국민을 배신하면 그 후과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것은 자연법이다. 구조론이다. 박근혜 때와 이석기 때에 비교해서 사건 자체가 명백하기도 하다.
 

사건이 터지는 타이밍의 절묘함

 
 
에너지는 원래 잠복해 있었다.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2016년 11월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계엄령 문건 사태의 에너지가 터지지 않고, 약간 김이 빠져서 그대로 고여 있었던 거다. 군부의 내란 세력은 이름만 바꿔서 등장했으며 여기에는 군사 정권 시절의 나쁜 공기가 아직도 군부 내에서 환기가 안되고 빠져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 또 우러전쟁이 길어지면서 군부가 흥분했다. 약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를 알고 멈칫했다.
 
예전에는 '알자회' 등의 세력에 의해 모의되었지만 그게 충암파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들 사이의 연관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 다만 애초에 일부 군 내부 분위기가 그랬다. 작성해놓고 불발된 계엄령 문건은 터지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트리거는 검찰의 장악이었고, 두 경우 모두 해당했다. 아직 사건이 종료되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멀리보면 그나마 이 시기에 터진 것이 좀 더 다행일 수도 있다.(절대 이 사건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내란범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김을 미리 빼둔 거다. 윤석열이 뜨긴 했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지만 이 사건이 잘 정리되면 군부 내의 나쁜 공기는 일단은 꽤 빠진 게 된다. 국가를 전복하려던 세력들도 법적 처벌을 떠나서 기존의 헷갈리고 답답하던 어떤 서열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다. 한 번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제대로 청소할 기회를 잡았다. 역사를 보면 그 새로운 시대에도 생각지 못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도 한 번 가보는 거다. 해묵은 먼지는 털어내고 앞으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