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6. 헌정사상 최초 윤석열 구속기소

 

검찰, 윤석열 구속기소…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2025. 1. 26.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소 - 한겨레 기사

 

2025. 1. 26. 헌정사상 최초 윤석열 구속기소

 

 

2025년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직위에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직무정지 및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공조본(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역량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쌓여온 제식구 봐주기 행태 및 불신을 쌓아온 편파수사에 대해 공을 올려 과를 덮어야만 하는 압박을 받고 있던 것이다. 

 

공수처는 경찰 주도의 집행을 통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처음의 피의자 조사 외에는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계속 불발되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먹잇감에 숟가락을 올리려 했으나 2번에 걸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로 인해 기소와 공소유지에 대한 업무만을 하게 된 상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검찰 내부에서 사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비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낳기도 했다. 검찰은 결국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일단은 수사기관 간 각자의 영역에 대해 균형을 잡아가며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우여곡절 상황이 있었지만 절차적으로는 잘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은 최장 6개월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공판을 맞을 것이다.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 출석...김용현 증인 신문

2025. 1. 23. 윤석열 4차 변론기일, 증인 김용현 출석 - YTN 기사

 

2025. 1. 23.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 김용현 출석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되어있는 김용현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신문에서 윤석열 측에 유리할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주장은 없었다.

 

- 윤석열 "군인들이 안 따를 것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기존의 말을 국민들에 대한 호소였다고 함.
-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경종을 울리려는 시도였다고 함.
- 윤석열은 주요임무종사자 지휘관들의 증언과 다르게 자신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고 하고 김용현도 '요원'설 옹호.
- 국회 봉쇄에 대해 국회의장이 담넘어갔으니 봉쇄가 아니라고 주장.
- 윤석열측이 증거 채택되지 않은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해 신문하자 헌재는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
- 포고령 1호1항 국회, 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위 문건 기재된 '국회의 임금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차단'이 국회 해산 의도가 아니라함.
-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은 전에 윤석열이 검토했다고 했지만 번복하고 포고령을 자신이 잘못 베꼈다고 주장.
-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되었다던 위 문건은 김용현 자신이 작성하고 전달했다고 증언.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특정하지 못함.
- 워드 프로그램 관련 질문에서 김용현은 최상목 외에도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에게 위 문건을 전달했다고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