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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체포집행, 파비우스를 믿어보자 본문
2025. 1. 13. 윤석열 2차체포 집행일시에 대한 한국경제 기사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현재 상황
1. 3. 공조본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공조본은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현장 전문가인 경찰의 주도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경호처장 박종준은 1. 10. 경찰의 소환에 응해 사실상 투항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경호차장 김성훈이 중화기무장을 거론하며 경호처를 윤석열 친위대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경호처 내부에서 영장에 의한 집행을 막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경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병화에 반대하는 쪽도 있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런 와중 윤석열이 경호처에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들고 체포를 막으라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1. 14. 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집행이 15일이 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강한 태도를 갖되 냉철해야 한다. 파비우스 전략을 깔고 스키피오로 물어야 한다.
집행을 앞두고 국가기관끼리 충돌해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걱정이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일부 언론에 의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최상목 대행 자신이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데 말로만 떠든다. 행동은 어떻게든 하지 않는다. 윤석열 지시 대행인가?
인명 피해는 가능하면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러나 최욱의 매불쇼 14일 방송에 나온 것처럼 공권력, 즉 경찰이 조폭을 잡으러 가는 것을 시민들이 항상 걱정하지는 않는다. 조폭을 상대하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말이다. 이번 경우만 떼어 꼭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은 현실적이지 않다. 경찰은 이미 위험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해왔기 때문이다. 걱정할 거면 매번 걱정했어야 했다.
이러한 점을 기본으로 깔아두자. 원래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는 강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윤석열이 수사에 응하는 거다. 아니면 최상목이 경호처를 정리해주던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절차를 계속 발목 잡고 있고, 이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긴 난망이다. 공권력의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한 태도를 기본으로 깔고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명 사고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의연한 태도를 기본으로 가지되 역설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하는 거다. 고려 인종 때의 묘청의 난(1135~1136)이나 조선 순조때의 홍경래의 난(1811) 등등 관군이 포위한 난은 대부분 내부에서 수장의 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신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차 포에니 전쟁(BC218~BC201)에서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은 알프스를 건너 모든 전투를 이기며 로마를 공포로 밀어넣었지만 결국 파비우스 전략에 의해 전략적으로 격파되었다. 우리가 답답하다고 당시의 로마 시민들처럼 파비우스를 해임하고 조급해져서는 안된다.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 냉철한 태도를 견지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물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주도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뭔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급해하거나 경거망동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승리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기본틀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서도 스키피오 장군, 남북전쟁의 셔먼 장군이 진입각을 봐야 한다. 늦장부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공조본을 쪼기보다는 확실한 공격을 준비하는 한 마리 늑대처럼 강하되 냉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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