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차 윤석열 체포시도 불발 및 헌재 2차 변론준비기일

 

공수처‚ 尹 체포 실패… 경호처와 6시간 대치만 [쿠키포토]

2025. 1. 4.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불발 관련 쿠키뉴스 기사
 
 

경호처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근거없는 내란죄 피의자 경호

 
 
2025. 1. 4. 오전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으며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몇 차례의 저지선을 넘고 관저 200m앞까지 도달했지만 경호처와의 대치 중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로 1차 시도는 불발되었다.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사실 조금 나이브한 진행이지 않았나 싶다. 
 
개인화기로 무장하고 있는 경호처는 적법한 영장에 근거한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시도를 자의적으로 '무단 침입'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방어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발부된 영장의 집행은 어떤 법률의 근거로 대더라도 막을 수 없다. 이 것을 불복한다면 사실상 국가를 부정하고 없는 권한과 법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행위'다. 국가를 내전으로 이끄는 위험한 행위다.
 
언제라도 헌법의 안에서 법률이 작동한다. 법률의 한 문구에만 갇혀서 편협하게 보는 것이 오류를 만든다. 경호처의 자의적 법률 해석에 기댄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호처는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마음대로 판단했다. 권한없이 관저를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논리라면 기밀을 취급하는 자나 공간에 있는 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쩌지 못하는 중대한 오류가 생긴다. 법의 미비도 아니다. 헌정질서를 더이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헌정질서의 붕괴는 사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진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작위, 부작위도 잘못이 된다.

 
 
1차 체포 시도가 조금 더 면밀한 작전이었어야 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리 합법적인 시도였어도 너무 직선적이었다. 다방면으로 윤석열이 스스로 기어나오도록 강요하는 장치가 있었어야 했다. 경호처 및 사병 노릇을 하는 이들의 신상이라도 파악하는 시도가 있었어야 했다.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공권력의 집행은 절대 우습게 보이면 안된다. 파비우스 전략으로 냉정하게 가되 전투 지역에서 부딪히는 순간에는 위엄을 잃지 않도록 치열하게 붙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그토록 강조하던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당한 체포 시도를 막지 말라고 경호처에 당연히 지시했어야 했다. 같은 헌법의 언어를 쓰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했어야 했다. 부작위에 의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실에 요청으로 적극적으로 관저 경호를 부추겼다는 기사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이다. 사진만 찍으러 다니지 말고 해야할 일을 해라. 한사코 죽는 길로 가겠다면 어쩔 수 없다. 
 
경제통들의 단점은 전체 구조를 못 본다는 거다. 경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경제의 입력측은 정치, 외교다. 닫힌 계에서 숫자 아무리 만져봤자 총량은 그대로 보존이다. 새로운 입력을 받지 않으면 왼손에 있는 것을 오른손으로 옮기는 것밖에 안된다. 올바른 정치, 외교의 토대에 경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윤석열 측 대리인은 윤석열을 피해자 혹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오랜 시간 일해온 법률가들일텐데 포커스를 잘 못 잡은 듯 하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떤 것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시도에 대해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고 억울함을 논하는 것은 시간을 지연하는 것외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란죄의 재판정이 아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헌정질서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가를 논하는 게 맞다.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논해야 한다. 아마 할 말이 없으니 그런 것일 것이다. 
 
국회 측 소추위원들은 형사상 내란죄 입증에 따른 헌법 위반을 증명하기보다는 현재 공개되고 전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한 윤석열의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에 집중해 하루빨리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번 극우 내란선동 및 영장 불응 사태만 따로 봐도 넉넉한 탄핵이다. 입증되는 것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