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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ofv 님의 블로그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은 내란죄(2024. 12. 3.)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시사 2024. 12. 4. 10:20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2024. 12. 4.)

국회 한밤에 긴급 본회의, 의원 190명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심야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맞서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 권한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v.daum.net  석열아 안녕 잘가라 멀리 못 나간다. 친위쿠데타 실패하고 이제 뭐할꺼냐?
시사 2024. 12. 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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