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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ofv 님의 블로그
최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커"(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v.daum.net2024. 12. 31.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행사,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관련 뉴스1 기사 2024년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오전 9시 30분경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은 발부되었다. 아직 집행에 대한 일정은 나와있지 않으며 2025. 1. 6. 까지가 영장 기한이다. 집행이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다 하는 거지, 2명 임명은 헌법 위반이..
Ich habe kein literarisches Interesse, sondern bestehe aus Literatur, ich bin nichts anderes und kann nichts anderes sein.나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나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프란츠 카프카(1883~1924)는 1차 세계대전 후 해체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그 곳에서만 살았다. 그는 병약한 체질이었고, 생활력이 강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서 억압을 당하며 지냈던 것 같다. 법학을 전공하고 노동보험공단에서 오전시간 일하면서 오후에는 잠을 자고 저녁때 글을 썼다. 생전에는 유명한 편이 아니었다. 생활에 대한 부담없이 ..
"원전, 안전중시 사고 버려라" 윤석열식 '관료 길들이기'[김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며 설명v.daum.net2022. 6. 28. 원전 생태계 관련 윤석열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 오마이뉴스 기사 윤석열의 한없이 가벼운 입과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현상들 한국은 분단 국가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필연적이다. 그에 수반하는 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와 사법부가 견제한다. 윤석열은 이를 악용한 군사정권의 후예와도 같이..
민주당 "총 쏴서 끌어내라 국민 살인 명령, 윤석열 즉각 체포"[류승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어v.daum.net2024. 12. 27. 내란범 김용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검찰의 김용현 기소 2024. 12. 27. 검찰이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김용현을 기소했다. 일단 검찰이 내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풀리진 않은 상태다. 법원이 검찰에게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주긴 했지만 후에 재판과정에서 김용현에 대해 검찰 수사로 확보한 ..
서태지 - 컴백홈(Come Back Home, 1995) 난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난 지금 어디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가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내 가슴 속은 갑갑해졌어내 삶을 막은 것은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반복됐던 기나긴 날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본 후나는 없었어 그리고 또 내일조차 없었어내겐 점점 더 크게 더해갔던 이 사회를 탓하던 분노가마침내 증오가 됐어 진실들은 사라졌어 혀 끝에서YOU MUST COME BACK HOME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YOU MUST COME BACK HOME거칠은 인생 속에YOU MUST COME BACK HOME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YOU MUST COME BACK HOME 나를 완성하겠어다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고또 다시 부모의 제압은 시작됐..
문제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의 빙산이 녹고 있다. 빙산을 그림 1과 같이 2차원 배열에 표시한다고 하자. 빙산의 각 부분별 높이 정보는 배열의 각 칸에 양의 정수로 저장된다. 빙산 이외의 바다에 해당되는 칸에는 0이 저장된다. 그림 1에서 빈칸은 모두 0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한다. 빙산의 높이는 바닷물에 많이 접해있는 부분에서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배열에서 빙산의 각 부분에 해당되는 칸에 있는 높이는 일년마다 그 칸에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붙어있는 0이 저장된 칸의 개수만큼 줄어든다. 단, 각 칸에 저장된 높이는 0보다 더 줄어들지 않는다. 바닷물은 호수처럼 빙산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빙산은 일년후에 그림 2와 같이 변형된다.그림 3은 그림 1의 빙산이 2년 후에 변한..
역사는 역사보다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사실 역사책을 보면 전부 다 치열하게 죽고 죽이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현재 삶과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보다 더욱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진리를 긍정하고 인간을 긍정해야만 한다. 역사책은 19금의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진리를 긍정하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역사는 결국 인간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내부에만 매몰되어 이러한 피로 쓰여진 사건들을 본다면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역사의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비인간적인 관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또 반대로 이런 의문이나 하나마나한 정답을 가질지도 모른다. '다들 착하게..
박주민 "한덕수 '헌법재판관, 여야 타협' 주장이 위헌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v.daum.net2024. 12. 2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비판 기사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요구가 위헌적인 이유 2024. 12. 24.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총 3건을 사실상 뭉갰다. 절차상 문제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2건의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여야의 합치를 이끌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거부권을 시사했다. 헌법재..
"계엄군, 국회의장 공관 침입"…요인 체포 정황 드러나[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으로 침입한 사실이 공관CCTV로 확인됐다. 국가 요인 체포에 대한 직접적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물증으로 파장이 예v.daum.net2024. 12. 24. 계엄군 국회의장 공관 병력출동(12. 4. 01:42~04:45) 관련 기사 말장난으로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 지각이 꿈틀거리는 대사건이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아직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은 아직 표면 정도다. 발본색원해서 민주주의가 호락호락한 제도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흐름이 잠시 안정기를 거치는 중에 또 보란듯이 내란 옹호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다. 언론은 헌법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