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E. H. 카는 역사책을 쓰는 역사가도 그 시대 역사의 산물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역사책을 보기 전에 먼저 역사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것은 역사뿐 아니라 여러가지 분야에 적용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모형이 된다.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이다. 법에 대한 판단도 그렇다. 재판에서 양심있는 법관이 이 세상과 사건 바깥에서 온전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거다. 판사도 이 시대, 이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이 다르게 판결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왔다.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법부가 진실을 정확히 판단해줬기 때문이 아니다. 그 것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혼란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그 범위가 아니라면? 박정희 정권때의 인혁당 재건위 사법살인 사건이었다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터닝포인트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 기대한 모양이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게 된 모습이다. 애초에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도 문제지만 그것을 떠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구도가 말도 안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각종 의혹과 꼬리와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입닫은 언론과 검찰. 불고불리의 원칙대로 기소된 사건만 판단할 수 있다는 법원. 정치적 반대자에게만 가해지는 수많은 압수수색과 표적 수사. 이들의 악의적인 콜라보가 이루어져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작동한 것이다. 더 중한 범죄자를 놔두고 뭐하는 짓인가? 슬프게도 이 구조는 우리네 회사나 주변의 집단으로 이미 복제되어 있다. 일잘하는 사람이 견제받고 빌미를 잡히고 고초를 겪는다.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정적인 사회가 되고,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해진다.
 
국민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일개 판사가 그의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은 위임한 적이 없다. 나중에 어떨지 몰라도 이재명은 국민이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법 체계는 국민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피로써 헌법을 만들긴했지만 법률 체계를 수입해온 것과 지난 봉건적인 과거제도의 폐해, 군사정권의 독재 등으로 인해 법률가들이 마치 벼슬아치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법률을 국민이 제대로 만들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 후과가 누적되다 지금와서야 터진 것이다. 예전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사건도 그렇다. 사건의 진위를 떠나 군림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았다. 각종 법조비리, 조작사건, 제 식구감싸기 사건은 워낙 많아 쓰기도 힘들 정도다. 
 
국민의 세력이 법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다. 법의 회로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매뉴얼은 그 다음이다. 이번 1심판결은 국민판사가 배석하는 자연법의 법정에 이 사건을 셀프 기소한 꼴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회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주가조작범이 정부의 권력자인 이 나라에서 조금 더 살게된다는 실망을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역사의 방향을 거스르지 마라. 아무리 막으려 해도 역사는 움직인다. 움직이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 것을 막으려 하면 자연법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워진다.
 

<2022. 11. 19. 촛불집회 - 이 때도 이렇게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