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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최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커"(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v.daum.net2024. 12. 31.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행사,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관련 뉴스1 기사  2024년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오전 9시 30분경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은 발부되었다. 아직 집행에 대한 일정은 나와있지 않으며 2025. 1. 6. 까지가 영장 기한이다. 집행이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다 하는 거지, 2명 임명은 헌법 위반이..
시사 2024. 12.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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