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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ofv 님의 블로그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

민족주의와 국가, 국가의 법인격 민족을 기반으로 한 국가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에서는 익숙한 개념일수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사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약 250년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세계를 발견한 후에야 온전히 생길 수 있는 개념이다. 현행 법 체계는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인격이라는 것은 뭐 법률적으로는 갑설, 을설하며 논쟁이 있을 수도 있으나, 법인이 외부에 대해 의사결정의 한 단위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을 때,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은 바뀔 수 있어도 법인의 의사결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마치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국가에도 연속성있는 의사결정행위가 있고, 외부(세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내..
역사 2024. 9. 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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