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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E. H. 카는 역사책을 쓰는 역사가도 그 시대 역사의 산물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역사책을 보기 전에 먼저 역사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것은 역사뿐 아니라 여러가지 분야에 적용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모형이 된다.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이다. 법에 대한 판단도 그렇다. 재판에서 양심있는 법관이 이 세상과 사건 바깥에서 온전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거다. 판사도 이 시대, 이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이 다르게 판결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왔다.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법부가 진실을 정확히 판단해줬기 때문이 아니다. 그 것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혼란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다..
시사 2024. 11.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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