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서 맞춰진다.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의하면 내란수괴들은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올해 3월, 4월부터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사실상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했다.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세 사령관이 만났다고 한다.
에너지는 원래 잠복해 있었다. 2016. 11월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추미애 의원의 의혹제기가 있었고, 2018년의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작성했다는 계엄령 문건이 일부 공개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 12. 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의 진행이 이 문건의 계획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한다. 박근혜 때 수많은 촛불인파와 헌재의 탄핵 인용, 국회의 경고로 김이 빠져 이루지 못한 쿠데타의 바이러스가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대통령을 숙주로 삼아 지금 와서야 발현된 것이다. 결과적 해석이지만 이번 사건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일이었던 것이다.
현재 국회를 통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내란범들은 쿠데타의 선결 조건이 검찰의 장악이라고 생각했고, 그 것을 내란수괴 윤석열을 통해 이뤘다고 여겼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도대체 어떻게 검사 생활을 한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헌법관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애초에 헌법이고 뭐고 지킬 생각이 없이 쿠데타를 시도하고 무력으로 다 먹으려 한건지 모르겠다. 충암고를 위시한 준비세력과 모의를 했고, 그간의 방송사 장악시도도 이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극우유튜브에 영향받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선관위 선거 자료 탈취 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계엄군 투입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세계관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다. 아예 유튜브 본사에 계엄군을 보내지 그러냐?
2차 계엄 혹은 2차 범죄시도는 탄핵 표결 절차 이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허를 찌른다고 그 전이라도 들어올 지 모른다. 지금 분위기는 군인들이 동조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쿠데타세력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어가면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이번 1차 시도도 무게추가 쉽사리 기울어지지 못했기에 동조범들이 떨어져 나가고 실패한 것이다. 그게 기울어지면 군인과 관료들의 현재 태도도 180도 뒤바뀔 수 있다. 고위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 전두환과 노태우의 대법원 판례를 모를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이 내란죄라고 규정짓지 않은 이들은 동조범이거나 분위기에 따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동조범이 아닌 공무원들도 헌정질서 파괴 위기에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은 국회에 와서 총에 맞거나, 대검에 찔리거나, 베일 수도 있는 공포 속에서도 계엄군을 저지하는 데 온갖 힘을 다했는데, 명백한 내란 시도에 어느 기관 하나 윤석열 내란 세력의 이 행위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꼭 누군가 고발해줘야, 기소해줘야, 판결해줘야 판단할 수 있는가? 법이 이 정도도 현장에서 판단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모든 일들이 대법원 3심까지 몇년이나 걸리는 절차를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가?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 때는 대법원이 바로 나서지 않았나?
윤석열이 지금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판단 유보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모든 범죄 의혹 사건을 계속 해서 판단의 유보를 통해 극복해가며 지금까지 온 것이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민주주의라는 같은 토대에서 정치적 의견이 갈릴 경우에 지켜야 할 가치이지, 반헌법적 행동과 민주주의의 유린같은 토대를 파괴하는 행위에 그 것도 정치적 의견이라고 중립을 유지해야할 것이 절대 아니다. 분명히 말한다. 묵인과 유보 또한 범죄 동조의 한 형태다.
현재 국민의 힘은 한동훈과 탄핵 찬성파를 제외하고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명분으로 반헌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다. 이 것이 우리가 서있는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윤석열은 절대 이제와서 멈추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 힘도 윤석열을 버릴 수 밖에 없다. 지금 빨리 버린 이들은 참작받는다. 마지막에 분위기 다 바뀌고 변절한 이들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