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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한다.(2024. 12. 24.)

박주민 "한덕수 '헌법재판관, 여야 타협' 주장이 위헌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v.daum.net2024. 12. 2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비판 기사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요구가 위헌적인 이유 2024. 12. 24.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총 3건을 사실상 뭉갰다. 절차상 문제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2건의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여야의 합치를 이끌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거부권을 시사했다. 헌법재..
시사 2024. 12.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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